오랜 기간 빚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면, 2025년 새로 시행된 ‘새도약기금(New Leap Fund)’ 제도를 꼭 확인해보세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채무가 감면되는 제도입니다.

새도약기금 어떤 제도인가?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자들의 채무를 정부가 직접 매입해 감면 또는 소각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단순한 빚 감면을 넘어 경제 재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총 사업 규모: 약 16조 4천억 원

  • 지원 대상자: 약 113만 명 예상

  • 운영 주체: 정부·금융권 공동 참여

  • 주요 목적: 장기 연체자의 경제적 회생 지원

즉, 단순히 채무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 및 신청 자격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세부 조건
 연체 기간7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
 채무 금액원금 기준 5천만 원 이하 (이자 제외)
채무자 유형   개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가능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금융기관별 채무가 아닌 모든 금융권의 총 원금 합산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 은행·카드사 채무가 합쳐 5천만 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감면 비율과 심사 기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정부는 형평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구분기준감면 수준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 수급자정부 데이터로 확인 가능전액 감면 (100%)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약 154만 원 이하전액 또는 80% 감면
중위소득 60% 초과자일부 상환 능력 있음30~80% 감면 + 분할 상환 조정

즉, 상환 능력이 거의 없으면 전액 소각,
일부라도 갚을 여력이 있으면 부분 감면 후 분할 상환으로 조정됩니다.

신청 방법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입니다.

이 제도의 특징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심사된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괄 매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절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1.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채무 현황 조회’ 선택

  3. 본인인증 진행 후 → 감면 대상 여부 및 매입 상태 확인

 “매입 완료” 또는 “소각 예정”으로 표시되면 이미 감면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채무현황 조회 바로가기



감면 제외 및 제한 사례

모든 채무가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도박, 유흥, 불법 사행성 채무

  • 외국인 명의 채무

  • 이미 채무조정 이행 중인 사람

  • 상환 능력이 충분한 고자산자

  •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큰 사례

이처럼 생활고나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채무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형평성 논란과 정부의 대응책

일부에서는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은 손해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 기존 채무조정자에게는 저금리 특례 대출 프로그램 제공

  • 5년 이상 연체자는 별도 특례 조정 제도(최대 80% 감면) 마련

  • 형평성 유지를 위한 추가 심사 기준 도입

결국 이번 제도는 “형평성과 회생 기회”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감면 대상이라도 일부 자산 보유 시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2. 모든 채무가 전액 소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제도 시행 초기에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추가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사행성 채무, 고의 연체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상적 사유로 장기 연체된 경우에만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핵심 요약

항목내용
제도명새도약기금 (New Leap Fund)
시행일2025년 10월 1일
주관 기관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대상7년 이상 연체, 원금 5천만 원 이하 채무자
신청 여부신청 불필요 (자동 심사 방식)
감면율전액 ~ 최대 80% 감면
우선 감면 대상기초수급자·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 경로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마무리

이번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닙니다.
7년 이상 연체된 분들에게 사회 복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이제는 신청 없이도 정부 주도 감면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내 채무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하고, 당신의 재기를 돕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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